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지급 요건 비대면 신청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지급 요건 비대면 신청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자료나 포스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홈페이지, 정보들을 링크로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지급 요건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작하며

2023년을 지나 2024년을 맞이한 지금, 농업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입니다.

대상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로, ’12~’14 밭농업, ’03~’05 조건불리지역, ’98~’00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단가	소농: 농가당 130만원 (면적) 경작면적 구간별 100~134만원/ha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지급제외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 1,000㎡ 미만인 자 등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대면 접수하는 것입니다. 5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받고,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해서 3년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준수사항 이행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변동자, 신규 신청자, 비대면 신청 못한 농업인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지원단가	소농 130만원, 면적별 100~134만원/ha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지급제외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미만 등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대면 접수
소농직불금	8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