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은 해야 하기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정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편하고 쉽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끝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대상
이번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누가 살고 있고, 세대원은 몇 명이고,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특별팀 운영
다만 올해 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과 관련 하여 지원 특별팀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방식(대면, 비대면)
조사기간
이번 조사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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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식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에서 본인인증 후에 진행이 되며,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방식
비대면 조사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 1명이 대표로 하시면 됩니다. 위의 정부 24앱을 설치하고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본인인증 필요)
비대면 조사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만약 비대면 조사기간에 참여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조사는 사실상 1분 정도의 시간만 걸리기에 간단하게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조사
방문조사는 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집에 자주 없으신 분들이라면 비대면 조사기간 내에 미리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는 현실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대면 조사에 미참여해도 결국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반장, 통장님이 오셔서 서명만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내가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를 허위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조사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신고가 허위로 나온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자진신고
그러나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중점조사 대상
먼저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하셨더라도 아래 대상의 분들은 중점조사로 방문조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거주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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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간단 요약 정리
- 23. 7. 17 ~ 11. 10.까지 전국민 의무 참여 조사
- 비대면은 정부24앱 설치후 직접 가능(7. 24 ~ 8.20일까지)
- 비대면 조사 미참여시 방문조사 실시
- 중점조사 대상은 방문조사 필수
✅ 정부 24앱 설치하고 비대면조사 하러가기(안드로이드)
결론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여기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대상 과태료 비대면 방문 총정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집에 있는 시간이 늦은 저녁시간대인 가정이라면 비대면 조사로 참여하시고, 중점조사 대상이시라면 어차피 방문조사가 필수이기에 굳이 비대면 조사는 안하셔도 됩니다.
위 정보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끝마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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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주묻는 질문 FAQ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신고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가정 내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정부24앱 설치)를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방문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