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 방법(건강보험, 필요서류 등)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건보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한숨을 내쉬고 계실겁니다.

저 역시도 가족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요

한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바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유의미한 개념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역 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는 말 그대로 지역 내 세대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영업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면 배우자와 아이들 역시 지역가입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출생시 출생신고는 해야됨) 건강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자(아래 후술)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가 5.4억 초과를 하고 9억 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함
형재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여야 함(+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도는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아래 후술)

위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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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요건으로는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예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재, 자매는 재산이 1.8억원 이하여야 하고 여기에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재산요건	-재산이 5.4억 이하 -5.4억 초과 9억이하라면 소득이 1천 이하 -형재자매는 1.8억 이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이 있기에 가급적 소득이 없는 가족들만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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