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의미 장점 단점 부작용 총정리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현재 5천만원으로 정해진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나쁜건지 궁금하실텐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자료나 포스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홈페이지, 정보들을 링크로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의미 장점 단점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소개

예금자보호란?

쉽게 말해 은행에 예금, 적금한 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을 믿지 못할 경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작은 사건, 사고 한번에도 사람들이 해당 은행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찾게 되면 은행의 안전성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를 만들고, 여기에 돈을 적립해 두어서 만일의 사태에 은행이 망하게 될 경우 최소 5천만원은 보호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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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다만 무한정의 돈을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별 1인당 최소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예금자보호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장점

장점

그러면 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일단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보호되는 금액이 더 높아지기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보호한도가 작은 편이기에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만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1억원이라면 기존에 5천만원까지만 예금, 적금을 든 사람들이 1억원까지 납입금액을 올릴 수 있기에 자금이 부족한 저축은행 등의 유동성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은행에서 보호해주는 한도가 높아지기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더 가지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단점

단점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제도는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해두고 있습니다.

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기에 그만큼 수익을 위하여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더 증가된다는 말이죠.

또한, 예금자보호한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원을 맡긴 은행이 망할 경우 바로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는 고객들에게 먼저 가지급금 2천만원을 돌려주고, 1년후에야 나머지 3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억원으로 한도가 올라가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묶이게 되는 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부작용

부작용

만약 바로 1억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제일 큰 수혜는 저축은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2금융권으로 1금융권보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모두 높은 편이죠. 다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은행 1곳당 5천만원 한도에서만 예금, 적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1억원으로 올라가면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야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리스크는 1금융권보다는 높은 곳이기에 오히려 더 리스크한 곳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간단 요약 정리

1. 배경
   • 한국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개선안 초안 마련.
   • 한국의 보호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음.
2. 예금자 보호제도의 역사
   •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
   • 은행의 연쇄 파산 방지와 예금자 안정감 제공 목적.
3. 상향의 장단점
   • 장점: 금융 안정성 강화, 국제 기준 부합, 저축은행 유동성 개선.
   • 단점: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서민 부담 증가, 예금 인출 지연 문제.
4.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여러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
5. 금융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간 균형 필요.

결론 : 예금자보호한도

여기까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의미 장점 단점 부작용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FAQ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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