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개 지원 신청 대상 혜택 내용 신청 방법 기간

새출발기금 소개 지원 신청 대상 혜택 내용 신청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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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 제도를 통해 숨통이 트였다는 분들이 있어 직접 경험한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도와주는 포괄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제도가 단순히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실차주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둘째, 부실우려차주로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이 두 유형 모두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의 경우 1년)이며,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의 경우 10년)입니다.
원금 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0에서 8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이 정보는 해제됩니다.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