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도? 예금자보호 되는지 알아보기

새마을금고 부도 및 예금자보호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현재 미국 SVB 파산으로 시작된 불씨가 여러곳으로 옮겨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스위스 CS로 번지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금고와 토스뱅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들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부도가 나면 우리가 맡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새마을금고 부도 및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새마을금고 부도 가능?

이런 얘기들이 나돌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월 28일에 설명자료를 내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데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1월 말 기준으로 0.71%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새마을금고 부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이 아니며, PF 대출의 건정성 또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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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도 나면?

일단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엄청 발달하였습니다. 여기에 오픈뱅킹 등까지 하면 사실상 뱅크런과 함께 뱅크탭 사태까지 나올 것입니다.

은행으로 가기는 커녕 스마트폰으로 모든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빼려고 할테니까요. 실제 이루어진다면 대략 몇 시간 안쪽으로 가능한 모든 자금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금융권들 모두 의무적으로 예금자보호에 가입해야 하고, 만약 사고 발생시 1인당 소정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닙니다. 주관부처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이죠.

⏩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설립 배경

그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안된다?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예금자보호제도 분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명문화되어 있기에 법적인 의무 강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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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보호 대상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입니다. 보호한도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죠.

예금지급 절차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지급 시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원리금은 5천만원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의 의결 후에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 주의사항?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새마을금고 전체를 통틀어 1인당 5천만원 보호가 아니라 각 금고별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A금고 5천, B금고 5천씩 예금을 들어뒀다면 모두 예금자보호로 보호가 됩니다.

단, 간혹 금고 밑에 지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본점금고 밑에 A-1지점 이런식이요. 이 경우 A본점과 A-1지점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각 금고별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뱅크런 방지 제도?

지불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에는 예금자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지불준비금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하는 제도인데요, 대략 6조 8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뱅크런이 일어나도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새마을금고 각 지점별 정기공시 보러가기

새마을금고 부도 간단 요약 정리

1.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으로 보호
2. 금고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3. PF대출건은 잘 관리되고 있는 듯
4.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도 지불준비금제도가 있음

결론 : 새마을금고 부도 및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이번 금리인상기때 상당한 고금리 적금, 예금 등을 내놨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사실 새마을금고가 완벽히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가 있기에 금고별 한도만 잘 지킨다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부도? 예금자보호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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