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뜻 의미 수급 자격 소득 재산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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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시작하며

노후생활을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이고, 누가 수급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수급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국민연금과는 달리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나이, 국적, 거주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0만원을 제외하고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을 더해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4,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이나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4년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입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 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이는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기초연금 개념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수급 가능한 공적 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단독 169만원, 부부 270.4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
재산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지급 금액	– 월 최대 33만 4,810원 (2024년 기준) –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 산식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수급 시 20% 감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