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종류 신청 방법 생활안정금융자금 직업 훈련 직장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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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제도부터 직장복귀 지원까지 산재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산재근로자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재근로자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예외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의 재해보상제도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며,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사업장 규모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되면 해당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승인까지는 통상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산재로 인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장학금,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명목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1.5%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거치기간 1~3년에 상환기간 2~4년으로 최대 7년까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산재 이후 직장복귀나 재취업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장해 제1급에서 제12급까지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본인 희망에 따라 適性에 맞는 직종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맺은 공공 및 민간 훈련기관이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이 지원됩니다. 1인당 2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이 지원되는데요.

산재근로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사업장에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산재장해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재장해인이 작업환경 적응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직장적응훈련과 재활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일정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도명	주요 내용
산재보험제도	업무상 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근로자 치료와 소득보전 지원
생활안정금융자금	산재근로자 생계비, 의료비 등 저금리 대출 지원
직업훈련지원	재취업이 어려운 산재장해인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비용 지원
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사업주에게 지원금 및 훈련비 지원